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이면서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7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료계 대표자들의 회동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날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여 전공의 복귀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복지부 장·차관이 의협을 찾은 첫 사례이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복귀 문제와 의정 갈등 해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회동 전 김 총리에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환자단체, "피해자 목소리 외면" 반발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이러한 의·정 대화 기조에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들이 발언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자단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자발적으로 사직·휴학을 선택하여 현장을 떠났고, 그로 인해 환자들은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혜성 복귀 조건이 논의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현장에 복귀한 이들에게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환자 중심 의료 개혁 및 제도 개선 촉구또한 환자단체연합회는 새 정부가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공약한 만큼, 의정 대화에 환자의 목소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먼저 돌아온 이들이 외려 소외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 모두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이어 "각자도생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견뎌야 했던 환자들은 한국 의료가 철저히 공급자 중심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제도 개선을 위한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환자들의 입장이 의료 개혁 논의의 중심에 설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2025-07-10 15:12:01

최근 국내 임상시험 수행 역량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이 감소해 글로벌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중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동안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숙련된 연구 인력, 경험이 많은 임상시험 전문 연구자 등의 요인으로 임상시험 역량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순위 하락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임상시험 환경 악화 요인의료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대학병원 중심의 임상시험 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의료진의 피로 누적 또한 임상시험 수행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반면, 중국은 최근 규제 환경이 개선되면서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대규모 환자 모집의 용이성까지 더해져 글로벌 임상시험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데이터로 본 국내 임상시험 위기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운영하는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2024년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년 대비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의 전체 임상시험 점유율은 2023년 4.04%로 4위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3.46%로 떨어지며 순위도 6위로 하락했다. 단일국가 임상시험 부문에서도 건수와 점유율이 모두 감소했지만, 국가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3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다국가 임상시험에서는 수행 건수가 전년과 같았음에도 점유율이 0.26%포인트 하락하며 국가 순위가 11위로 내려갔다.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며 "내주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07-10 15:02:49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들의 조속한 강의실 복귀를 염원하며, 새 정부를 향해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학교육의 단절은 우리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교수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정부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다.대립 넘어 회복과 희망의 길로성명에서 교수들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대화와 협상에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교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그들이 겪은 혼란과 상처를 함께 보듬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할 것임을 다짐하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회복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들은 "모든 의대생의 복귀를 기대하며, 교육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학생들이 온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하였다.

2025-07-10 14:02:10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이어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고 그 속도를 높이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사업 범위 확장뿐만 아니라 그룹사 지배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석하며, 과연 이러한 경영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중이다.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지주회사 전환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셀트리온홀딩스는 신규 재원 한도 확보를 완료하였음을 발표하며, 이를 사업 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하였다. 이는 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향후 사업 구조 개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처럼 지주회사를 활용하여 책임경영을 강조하거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새로운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는 그룹 내 각 계열사의 사업 영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효율적인 경영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지주회사를 통한 책임경영 및 사업 고도화셀트리온홀딩스는 확보한 자금을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이후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는 5,000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하여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만약 주식 저평가가 지속될 경우, 자회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남은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셀트리온의 기업가치 저평가가 완화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주회사의 사업 구조 개편 가속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매입분의 매각을 추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셀트리온홀딩스는 앞으로 가치가 높은 국내외 기업과의 M&A를 포함하여 순수 지주회사에서 사업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전방위로 모색할 방침이다.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투자 확대이러한 지주회사의 책임경영과 함께, 최근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한 기업 구조 변화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지주회사 전환을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마리서치는 물론, 지난 3월 지주회사 설립에 나선 아주약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기업이 지주회사 활용을 높이는 주된 이유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다.우선 지주회사 설립을 마친 아주약품의 경우, 물적 및 인적 분할을 통해 4개의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각 사업 영역을 전문화하였다. 이는 지난 3월 1일자로 분할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변화한 내용이 공시되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은 아주메디칼주식회사로 인적분할되었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은 아주약품주식회사로, 의약품 등 판매 대행 사업부문은 아주얼라이언스주식회사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부문은 아주헬스케어로 각각 물적분할되었다. 아주약품은 분할 전 의약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건강식품 소매업,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생산 및 판매해왔다. 이번 사업 분할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결국 각 사업 부문의 수익성 제고와 업종 전문화,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실현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지주회사로 남게 된 아주홀딩스는 투자사업과 자회사에 대한 관리 용역 제공 및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주약품은 당초 목표했던 매출 상승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반기 두 곳의 지주회사 추가 출범 예고이미 전환이 마무리된 아주약품과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파마리서치는 올해 하반기 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주회사 산하에 두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포함한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할 계획이다. 향후 바이오 투자 지주회사가 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추가적인 자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 재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분할 기일은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또한 파마리서치 역시 오는 11월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예정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핵심 사업인 의약품 등의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자회사 관리 및 투자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관리, 신규 투자 등 투자 사업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파마리서치의 경우 오는 11월 1일을 분할 기일로 하며, 분할 신설회사는 오는 12월 10일 재상장을 예정하고 있다.이처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및 지주회사를 통한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집중은 물론,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사업에 대한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 확보 및 수익성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이들 기업의 선택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2025-07-08 12:43:49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정부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전공의 복귀의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조사 결과, 대전협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안의 1순위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76.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는 의료계가 현재의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주요 요구 사항 및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이탈 심화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다른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2위),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3위), 그리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4위) 등이 있었다. 이는 전공의들이 단순히 정책 재검토를 넘어, 불안정한 수련 환경과 법적 책임 문제 또한 중요한 복귀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특히 주목할 점은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 중 정부 지정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72.1%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들의 이탈 의지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국무총리와의 회동 임박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8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되어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하여 복수 응답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계 핵심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검토 중이다. 대전협은 이 자리에서 금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이 장기화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7-08 12:23:10

최근 의정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는 단순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정책 대안과 방어 논리,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계의 핵심 정책 싱크탱크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의정연은 지난 2일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며 기자간담회를 개최, 현재의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의정연 안덕선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수비적 대응을 넘어 공격적 연구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연구원은 이미 성과 창출 단계에 진입했으며, 선제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이 가능한 독립적 정책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정연의 위상 재정립 의지를 피력하였다.과학적 추계로 정부 정책에 대응의정연은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 중 가장 상징적인 성과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꼽았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의정연은 현실적인 근무일 수, 의료 수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자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릴 경우 10년 안에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내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에 게재되어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주요 인용 자료로 활용되었다. 안 원장은 "정부가 더 이상 의사협회에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게 된 데는 이 논문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KHP(Korea Health Panel) 기반의 실제 근무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의 합리성을 높였으며, 정치가 아닌 데이터로 말하는 방식이 결국 정책 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 재정비현 의료 사태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의정연은 의대 증원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교수 1인당 학생 수 증가, 실습 인프라 미비, 임상 교육 기회 축소 등의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안 원장은 한국 의학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공의 수련의 현대화'를 지목하였다. 의사 양성은 입학부터 은퇴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의 중심에 전공의 수련이 있다는 판단이다.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본 의학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질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의정연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방안을 포함한 의학교육 전주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의료교육학회 및 수련병원 교육 책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실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 원장은 "교수가 임상 현장에서 학생과 전공의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는 한, 수련의 질은 향상되기 어렵다. 교육을 행정적 효율이나 비용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결국 환자 안전과 임상 역량 모두가 위협받게 된다"고 비판하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을 촉구하였다.자율 규제를 위한 면허관리기구 설립 강조의정연은 다음 단계로 의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직의 책무는 단순한 직무 윤리를 넘어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안 원장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7~8년 전부터 면허관리원 설립을 제안해 왔으나, 의료계 내부 공감대는 형성되었음에도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 의료법 및 의협 정관 개정, 대의원회 및 중앙윤리위원회, 시도의사회의 협조 등 복합적인 구조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 집행부에서 제도 완성까지는 어렵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역할과 구조부터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안 원장은 "지속 가능한 자율 규제 체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직의 프로페셔널리즘은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니라, 단체 차원의 자율 기구와 책임 체계를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해 영미권 면허 기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의료윤리와 평가 제도, 징계 권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회, 법조계,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전문직 자율성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총체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하였다.과학적 근거 제공에 역량 집중의정연은 자신들의 역할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타당성과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정책 실행의 책임은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등 정치적 판단의 영역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계 내부에서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이 정해지면 연구원은 최적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의정연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단순한 현안 대응을 넘어 중장기 의료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 틀을 구축하고 정부, 국회,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핵심 의제로는 면허관리원 설립, 상대가치수가 대안 모형 제시, 의학교육 전주기 개편, 건강보험제도 구조 재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간 생산된 연구 보고서 및 정책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실을 구축하였고, 연구 고도화를 위한 의협 의학정보원과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안 원장은 "우리의 역할은 총구를 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총을 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유하며, "의정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이 언제든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회원 참여'를 독려한다. 의료 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제안하면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2025-07-07 10:39:48

의정 갈등 당시 한국 정부가 의사들에게 반복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을 호소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세계 법학계에 손을 내밀었다. 의정연은 한국 보건 당국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 강제 조치의 위헌성을 독일 의료법계에 공식 제기하며 법적 검토를 요구했다.7월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독일 의료법 전문 학술지 **'Medizinrecht(MedR)'**에 '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근로 강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중심으로(Dienstaufnahmebefehle und Arbeitszwang für Ärzte in Südkorea: Bezugnehmend auf die Rücktrittsschreiben der Assistenzärzte)'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는 독일 최고 권위의 의료법 전문 학술지에 한국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논문이 실린 첫 사례다.의정연은 앞서 지난 1월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연구가 Springer Verlag와 C.H. Beck이 공동 발간하는 MedR 최신호에 실리면서 국내 의료계 현실이 국제 무대에서 본격적인 법학적 검토 대상으로 다뤄지게 됐다는 평가다. 현재 2024년 의정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근로 강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번 연구는 한국의 현실을 국제법학계에 공유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논문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의 입법 배경 자체가 정권 유지와 단체행동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입법 당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도 이익형량에만 초점을 뒀을 뿐, 심도 있는 법적 판단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되며,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또한, 연구진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의 목적을 전체 사회 이익 보호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률상 보호 대상은 환자 개인의 생명과 건강권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확대 해석해 사회 연대 개념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법 취지에 반한다는 분석이다.특히 의료법 제59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 그리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형사 제재는 헌법과 형법에 모두 저촉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연구진은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의료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 행정명령이며,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수련병원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 조항과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사직서 수리 금지를 권고·지시한 복지부는 형법 제31조의 교사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연구는 의료법 제59조가 본래의 취지인 환자 보호 목적을 상실했고, 헌법적·법률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해당 조항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이번 연구 결과가 실린 Medizinrecht는 독일을 대표하는 의료법 전문 학술지로, 대륙법계 국가들의 법제도 및 판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저널이다.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 다수가 독일 의료법 전공서와 판례 해석서의 저자들이라는 점에서, 의정연은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적 검증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투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연구의 공동저자인 문석균 부원장(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은 "이번 연구 결과의 국제학술지 게재로 연구원 연구 결과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더불어 의료법 제59조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03 17:14:1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솔직한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가 가능한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중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이 의료사태"라고 운을 떼며 의료 개혁의 난관을 인정했다.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며 적절하게 또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의 핵심이 신뢰와 소통임을 명확히 했다.이 대통령은 정부 교체로 인해 의료계와의 긴장감이나 불신이 다소 완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일부 의대생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환영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희망적인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과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 강행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불신이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유연한 자세로 의료 갈등을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7-03 17:06:21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량 재난에서 압궤 손상자의 관리에 대한 권고안』 한국어 번역본을 공식 발간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번역·출간된 공식 출판본으로, 대한신장학회가 국제 재난 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학술적으로 기여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이번 권고안은 국제신장학회(ISN) 및 유럽신장학회(ERA) 산하 콩팥재난대응 대책반(RDRTF)이 마련한 글로벌 지침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회가 주도하고 대한재난의학회가 공동 번역·감수에 참여하여 한국 실정에 맞춰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 밀집화에 의한 대형 인파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의료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압궤 손상은 지진, 붕괴, 산사태 등 대규모 재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증 외상으로, 초기 수액 처치와 신속한 신장 전문 치료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대량 재난 상황을 전제로 한 압궤 손상 관리의 표준 지침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권고안 발간은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지침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이번 권고안에는 다음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재난 현장 환자 선별 및 초기 대응 프로토콜 압궤 관련 급성콩팥손상 예방·치료 지침 고칼륨혈증 응급처치 및 투석 적응증 근막절개술·절단의 적응증과 주의사항 의료진, 구조대원의 역할 분담 및 현장 물류 관리 투석 인프라 손상 시 대응 전략 특히 전문의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간호사, 보건소, 지자체 재난 담당자까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이사 이영기 교수(한림의대)는 "지속되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대량 재난의 위험은 국내에도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본 권고안은 단순한 참고서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재난 생존 매뉴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신장내과는 물론 응급의학, 외과, 내과, 나아가 보건 당국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번역본은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www.ksn.or.kr)와 재난대응위원회 공식 채널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유관 학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도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2025-07-02 17:31:15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진료비 지급 여부를 보험사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법조계에서도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자 치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각계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6월 25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 여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해일 기준 4주 또는 8주 이후에도 치료가 지속될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은 보험사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 및 지급 계획을 통보받게 된다.법조계는 이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의 '삼각 구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법체계는 원고, 피고, 그리고 이들 사이의 공정한 판단자인 판사로 구성된 삼각 구도를 갖추지만, 개정안 시행 시 보험사라는 '의무자'가 스스로 진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권리자와 의무자만 존재하는 '2각 구도'로, 제3의 공정한 판단자가 없어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진단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험사에 진료비 지급 판단 권한이 넘어가면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심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의 전성훈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는 환자의 상해 정도, 연령, 성별, 직업, 보험료 납입 이력 등을 분석해 '소송당하지 않을 수준의 보상'에 대한 경험적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지급 판단은 환자의 실제 의료적 필요나 피해 규모와는 무관하게, 소송 가능성과 내부 편익을 따진 결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보험사는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선에서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환자는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보험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환자가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 유효기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보험사 등을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가 이의 신청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관련 절차가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성훈 변호사는 "사실상 지급 의무자가 자기 의무를 스스로 평가하는 구조가 되며, 이는 법적인 삼각 구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보험업계 추천 공익위원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분심위는 단순 수가 심사가 아닌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이 위원회의 주도권을 보험업계가 잡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분심위의 기능을 거의 말살하는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5-06-26 16:26:23

"10년 안에 복막투석이 사라질 수 있다." 신장내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경고다. 자가 관리가 가능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막투석이 국내에서는 전체 투석 환자의 불과 5%만이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투석 관련 의료행위 수가가 전무하여 의료기관에서 외면받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현재의 수가 구조가 유지된다면 복막투석은 10년 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강도 높은 제도적 개편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혈액투석 대비 예후는 물론 비용 대비 효과성까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복막투석 선택 비중이 50%를 넘기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뛰어난 예후에도 복막투석 외면받는 한국, 왜?복막투석은 환자가 스스로 복강 내에 투석액을 교환하거나 야간자동복막투석기를 사용하는 자가 치료 방식으로, 주 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혈액투석과 대비된다. 복막투석은 ▲병원 방문 최소화 ▲잔여 신기능 유지율 높음 ▲심혈관계 부작용 적음 ▲어린이 및 고령 환자에게 유리 ▲직장생활·학업 병행 가능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환자 입장에서 활동 및 시간 제약을 줄여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복막투석이 혈액투석 대비 예후 면에서 뒤처진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2010년 미국 NIH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없는 성인 환자군에서 복막투석은 혈액투석보다 오히려 생존율이 높았으며, 다른 환자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 대한신장학회 ESRD 코호트 분석에서도 "복막투석은 장기 생존율이 혈액투석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초기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률이 더 낮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복막투석이 외면받는 현실은 수가 구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건양대병원 신장내과 황원민 신장학회 홍보이사는 "현재 복막투석에 대한 행위 수가는 사실상 0원"이라며 "카테터 삽입이나 교육, 복막염 발생 시 대응까지 병원이 감당해야 할 일은 많은데, 별도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막투석을 지속하기 위한 간호사 인력이나 교육 시스템 운영 비용 역시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복막투석 환자가 많아질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는 의료진이 복막투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유할 동기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대한신장학회는 'Kidney Health Plan 2033'을 통해 2033년까지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 비율을 33%까지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와 같은 정책적 지원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며 오히려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초고령사회, 투석 비용 폭증…방치 시 강제 전환 불가피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복막투석 외면'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은 올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만성콩팥병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신규 환자는 매년 1만 명 안팎으로 늘고 있으며, 전체 투석 환자는 10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문제는 혈액투석 1인당 월 200~3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의료비이다. 이는 환자 본인 부담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복막투석은 혈액투석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현재처럼 외면받는다면 결국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황원민 홍보이사는 "자발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미래에는 의료 재정 고갈로 인해 환자들에게 강제적인 복막투석 전환이 통보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실제로 복막투석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반면 홍콩은 전체 투석 환자의 75%가 복막투석을 선택하고 있으며, 멕시코 55%, 뉴질랜드 32%, 캐나다도 20% 이상이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외 투석 관련 수가 정책의 이질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은 'PD First 정책'을 통해 복막투석을 원칙으로 유도하고 정부가 투석액, 장비, 간호 지원을 제공하며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뉴질랜드 역시 복막투석 전담 간호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가가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살릴 생각이 없다면 진짜 사라진다"복막투석은 만성질환 관리의 이상적인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환자가 자율적으로 치료를 수행하며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의 기본이자 의료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또한, 복막투석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 방식이 사라진다면 해당 지역 환자들은 투석 자체를 포기하거나 장거리 이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복막투석은 혈액투석보다 1인당 연간 30~50%가량 비용이 낮아 보건의료 재정이 팽창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 전체의 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와 직결된 사안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수도권 일부 병원에서도 복막투석 신규 개시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복막투석의 소멸을 막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같은 ▲복막투석 교육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별도 행위 수가 신설 ▲복막염 등 합병증 대응 수가 마련 등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범일연세내과 이동형 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15년 전만 해도 복막투석은 약 30%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의료진의 유인책 부족으로 환자도, 일반인도 복막투석이라는 옵션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혈액투석 환자가 10년 새 2배가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3년에는 13만 명의 환자가 25만 명으로 급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보 재정 지출 급증은 다른 질병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생계로 인해 생업 활동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복막투석은 옵션이 아닌 필수재에 가깝다"며 "복막투석이 사회적 비용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26 16:21:04

국립부곡병원의 의사 채용 공고에 좀처럼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신과 전체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월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부곡병원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의무직 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재공고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부이사관급 1명, 과학기술서기관 3명) 선발에 나섰으나, 좀처럼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정신건강과 총괄, 정신·약물중독질환자 진료 및 연구, 전공의 수련, 국가·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과학기술서기관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부이사관은 관련 분야 10년 이상 연구·근무 경력이 요구된다.그러나 4차례에 걸친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정신병원 관계자는 "최근 개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병원급조차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학병원도 교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공공병원의 인력난은 당연한 결과"라고 토로했다.정신과 '개원 러시'의 나비효과: 병동 기피 현상 확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병동 근무를 꺼리고 개원으로 몰리는 주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첫 번째는 **2018년부터 시행된 '개인정신치료 수가 세분화 및 인상'**이다. 당시 개인정신치료 수가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상담치료 수가가 기존 최대 4만 6,955원에서 최대 8만 3,858원까지 약 2배 인상되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수가 인상 이후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개설이 약 700~800여 곳 증가하는 등 개원 러시가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정신치료 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지만, 이로 인해 개원 러시가 이어지면서 정신과 입원환자를 돌보던 전문의들이 대거 개원 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두 번째 요인은 입원환자 진료 기피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정신병원 입원 병동 관리 강화와 함께 최근 정신병원 입원 중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병원과 의료진의 안전 조치 및 관리 소홀 논란이 커졌다.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사망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명감을 갖고 정신과 병동을 지키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마저 개원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지난해 개원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공공 정신의료기관에서 사명감을 갖고 수년간 정신과 입원환자를 돌봤지만, 정책적 지원은 없고 의료진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이라며 "더 이상 진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서 "정신과 폐쇄병동 등 입원환자 관리는 정신건강의학과 내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라질 우려가 높은 '공공의료' 영역"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국립부곡병원의 지속되는 인력난은 공공 정신의료 시스템의 붕괴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25-06-26 16:18:36

급성 심근경색을 앓은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이 직장가입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연세의대 가정의학교실)와 중앙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원호연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영양, 대사 및 심혈관 질환(Nutrition, Metabolism & Cardiometabolic Diseases)' 최신호에 게재하며 건강보험 유형별 사망률 차이를 상세히 밝혔다.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며, 특히 급성 심근경색은 높은 사망률과 재발률을 보인다. 연구팀은 흔하게 발병하면서도 치명도가 높은 급성 심근경색과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건강보험 유형은 직장에 고용된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무직자 등이 가입하는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유형에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각 가입자 내에서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구분이 가능하다.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3만 1,938명 중 악성 종양 진단 이력 등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을 제외한 5,971명(직장가입자 4,329명, 지역가입자 1,64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각 보험 유형 가입자를 보험료 납입금을 기준으로 3분위(상, 중, 하)로 재분류하여 사망률 차이를 분석했다.그 결과, 평균 추적 기간 13.5년간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1.11배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가입자 내에서는 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하위 3분위)의 사망률이 소득이 높은 집단(중위, 상위 3분위)에 비해 1.34배 높았다. 반면, 직장가입자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른 사망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업과 소득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성 심근경색 이후의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경제적 격차에 따라 사망률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의료 접근성, 건강한 일상에 대한 자각 등 의료 격차가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규칙적인 소득과 고용 안정성 덕분에 정기 건강검진 등 의료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의료비 부담, 낮은 건강 이해도, 적은 신체 활동량 등으로 인해 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강희택 교수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 사망률이 달라지는 건강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특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교육, 심혈관 질환 조기 검진 제공 등 건강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도 존재하는 건강 불평등의 단면을 보여주며,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5-06-25 11:24:29

국내에 '창고형 약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등장하여 약사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 매장과 유사하게 쇼핑카트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을 표방하는 이 약국은 편리한 이용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체인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이 약사의 핵심 역할인 복약지도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격을 주된 유인책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약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권영희 회장이 전면에 나서 즉각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법적·제도적 대응을 천명하였다.지난 6월 10일 성남 지역에 문을 연 '메가팩토리약국 성남점'은 기존 약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넓은 공간에 다량의 의약품이 진열되어 있으며, 고객은 쇼핑카트를 이용해 원하는 약을 직접 선택하는 구조이다. 연중무휴 운영과 잘 갖춰진 주차시설, 그리고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비칠 수 있다.그러나 약국은 본질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기관이다.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는 환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며, 지역 약국은 주민들의 병력 관리를 통한 건강 관리 조언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대형화를 통한 가격 경쟁이 주변 약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약국 측은 약사들이 상근하며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를 통한 병력 관리를 약속하고 있으나, 대형 마트와 같은 환경에서 줄을 서서 복약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주변 약국을 고사시키는 행위는 과거 '대형 난매 약국'의 사례에서 보았듯, 장기적으로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6월 23일 약사현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현재 논란 중인 창고형 약국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단호히 지적하며,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기형적 운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특히 권 회장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할인 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나아가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 검토와 중재, 복약지도가 결여된 시스템은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역설하였다. 이번 '창고형 약국'의 등장은 의약품 유통 및 약사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4 10:27:05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일(24일)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총 처방량은 19억 2,663만 개로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특히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1,132만 명)가 프로포폴(마취제)을, 38.2%(764만 명)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들이라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처방 환자 수 및 연령별 특징지난해 한 번 이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 명(중복 제외)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40%에 해당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0.8%(415만 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93만 명), 40대 19.1%(38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부터 60대까지의 처방 환자 수가 전체의 59.5%(1,191만 명)를 차지하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를 고려할 때,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처방 건수 및 처방량 증가세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9억 2,663만 개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연령별 처방량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10대 이하 연령층이다. 지난 5년간 처방 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처방량은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10대 이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 수로 인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0-19세 ADHD 환자 수는 2020년 5만 9,197명에서 2023년 11만 8,747명으로 약 두 배 증가하였다.효능군별 처방 현황 및 특이점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 2,121만 개, 47.8%)가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3억 1,222만 개, 16.2%), 항뇌전증제(2억 4,614만 개, 12.8%), 식욕억제제(2억 1,924만 개, 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ADHD 치료제는 최근 5년간 처방량이 매년 20% 이상 크게 증가하여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ADHD의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의 약 50%가 성인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0년 3,771만 개였던 ADHD 치료제 처방량은 2024년 9,020만 개로 139.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반면, 식욕억제제와 펜타닐(정제, 패치)은 최근 5년간 처방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2020년에 비해 13.6% 감소하였고, 펜타닐(정제, 패치) 처방량은 20.6% 감소하였다. 이는 식약처의 '사전 알리미' 제도 및 '펜타닐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와 같은 정책적 노력의 효과로 분석된다.마약류 취급자 수 및 생산·수출입 현황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수는 총 4만 8,417개소로, 통계 발표를 시작한 202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약국(2만 3,557개소)이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1만 7,821개소), 동물병원(3,825개소), 도매업자(2,090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3년에 비해 95명이 증가한 총 11만 4,108명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16억 6,107만 개, 수입량은 2억 9,075만 개, 수출량은 1,426만 개를 기록하였다. 생산량과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수출량은 소폭 증가하였다.식약처는 매년 약 1억 3,000만 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통계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 및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2025-06-24 1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