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5월 복귀 특례에 이어 인턴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반복적인 특례 조치가 과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전공의의 신뢰를 저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전국 수련 병원장들에게 '2025년도 5월 추가 모집 인턴 수련 기간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에는 "6월 1일자로 인턴 수련을 개시하여 이듬해 2월 28일까지 인턴 수련을 완료하는 경우 인턴 이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초 복귀하는 인턴의 수련 종료 시점은 내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상반기 모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련 일정이 3개월 지연된 바 있다.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5개 의료 단체가 전공의 추가 모집 발표 직후 "인턴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하여 내년 3월 레지던트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그러나 현장에서는 '5월 복귀 허용', '인턴 수련 기간 단축' 등 반복적인 특례가 전공의 복귀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이미 5월 말 특별 복귀 기간에 이어 다시 3개월의 추가 특례가 부여되며 사실상 무제한적인 복귀 기회의 문을 여는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반복적 특례 조치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결정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였다.이는 향후 복귀 시점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하고, 나아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심지어는 '9월에 또다시 복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버티면 된다'와 같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의사 수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사직했던 전공의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복귀 여부 역시 각자의 철학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전공의 복귀는 일괄적 유도나 반복적 특례의 방식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선택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화요일 복귀 마감을 끝으로 추가 특례는 없어야 하며,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단호히 밝혔다.원칙 없는 특례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지난 5월 28일 개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었다. 일부에서는 미복귀 이유로 차기 정부와의 협상 및 특례 제공에 대한 기대가 거론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이 그어진 것이다.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전공의 복귀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 복귀를 해야 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이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이를 고려한 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단호히 천명하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또한 "전공의, 의대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개혁신당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며, "공약에서도 의학교육 정상화, 수련 정상화와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 전부이며, 개별적으로 설득하거나 당근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공약이 제대로 된 의료인을 부르는 핵심이다"라고 밝혔다.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은 반복적인 특례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복귀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나 일시적인 유도책을 넘어, 의료 시스템의 신뢰 회복과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5-05-29 15:33:15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6일,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공급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며, 각 의료기관이 그 기능에 부합하는 필수 진료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본 지원사업은 2차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 기능과 24시간 진료 체계를 포함한 필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능 강화 사업에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 가산, 24시간 진료 지원 등에 활용될 것이다. 더불어 2027년부터는 2차 진료 집중도, 급여 중심 진료 실적, 진료 협력 수준, 지역 환자 비중, 그리고 진료비 대비 의료의 질 및 환자 건강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성과에 따른 지원금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병원의 경우, 지정 요건 충족 후 본지정 단계에서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향후 지역수가 지원 또한 검토될 예정이다.사업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말까지 총 3년간이며, 매년 신규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다.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 기관을 선정하여 7월부터 기능 강화 지원을 개시하며, 성과 지원은 2026년 성과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5일부터 6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의 필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신청 대상은 진료 역량과 포괄성을 갖추고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둘째,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셋째, 2023년 또는 2024년 진료분 기준으로 진료 가능한 수술 및 시술의 AADRG(KDRG 4.4 version) 종류 수가 350개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포괄 2차 종합병원이 부재한 중진료권 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예비 지정 요건을 2개 이상 충족(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필수) 시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예비 지정 요건은 필수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되어야 하며,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또는 2023년 또는 2024년 진료분 기준으로 진료 가능한 수술 및 시술의 AADRG(KDRG 4.4 version) 종류 수가 300개 이상이어야 한다. 예비 지정 기관은 2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충족 시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보건복지부의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2차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기관들은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필수의료 강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5-05-27 16:58:43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정국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의대 증원 정책의 주도자였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5주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에 의료계는 이 권한대행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그러나 의료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의대생 복귀 등 의료계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가 임박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임하게 되면서 의료 사태 해결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마무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사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료계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는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의료 개혁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새 정부 출범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의대생 유급 처리를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5월 2일 기준, 5개 의과대학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거나 할 예정이다.의료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에 대한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주호 장관이 권한대행이 되었다고 해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며, "이주호 권한대행은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의대생 유급 처리는 원칙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향을 강행할 정치적 동기나 실질적 동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주호 권한대행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의대생 복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연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 A씨는 "과반수가 넘는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을 받게 되면 내년에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하여 학사 운영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동안 의대생 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5-08 15:29:13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 및 제적 대상을 확정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5월 5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하여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과대학 총장 및 학장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지난 4월 17일에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의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주호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교육과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기에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했으며, 이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고 이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5월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하여 교육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 및 제적 대상을 확정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주호 권한대행은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호 권한대행은 "5월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수업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은 정부와 대학을 믿고 학업에 전념해 주길 바라며,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5-05-08 15:27:31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는 국회에서 개최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치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된 본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과 대한치매학회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였다.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가천대학교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패널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신은경 경기남부지부회장,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조기현 대표 등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대한치매학회 최성혜 이사장은 "최근 알츠하이머병 표적 치료 혁신 신약의 출시로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하며,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환자 가족과 사회 전체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공동 주최자인 서영석 의원은 "1700만여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사회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고통을 넘어 가족 공동체의 붕괴까지 초래하는 치매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돌봄' 중심에서 '예방과 치료' 중심으로 확장하여 환자와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첫 번째 발표자인 이찬녕 교수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로의 이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최신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치료 지견 변화에 발맞춰 정책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최호진 교수는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치매 관리 및 노인 복지 정책을 단순한 재정 지출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및 소득 계층별 불균형 해소와 실버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구축된 정책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고도화된 돌봄 및 치료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기반 솔루션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계자, 언론 등이 참여하여 치매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은 "2025년은 제5차 치매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존 4차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기형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제5차 치매관리 종합 계획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치매 정책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08 15:25:09

정부가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4년 9월 20일 제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 의료법에 규정되었던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간호법으로 이관합니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또한, 간호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 관련 사항,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이와 더불어, 간호법 제27조에 따라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23조), 간호법 제35조에 따른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4조), 간호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26조), 그리고 간호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27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한편, 간호법 시행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진료지원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04-29 14:18:4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현황을 종합한 허가보고서를 4월 29일 발표했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의약품은 총 1,197품목이 허가 또는 신고되었으며, 특히 희귀의약품의 허가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대비 2개 품목 증가한 26개 성분, 39품목의 희귀의약품이 허가되었으며, 이 중 항악성종양제가 16품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희귀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더불어 2024년에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이 역대 최다인 18개 품목(10개 성분)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7개 성분 13품목이 국내 개발 품목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역량의 성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까지 허가된 총 72개 바이오시밀러 품목 중 약 72%에 해당하는 52개 품목이 국내 개발 품목으로, 특허 만료를 앞둔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한편, 효능군별로는 은행엽건조엑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환계용약이 161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되었으며, 해열·진통·소염제(146품목), 당뇨병용제(127품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고 품목 수는 총 845품목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동일 임상시험자료 사용 제한 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됩니다.의약외품은 지난해 총 659품목이 허가·신고되었으며,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등 신규 품목 개발과 국내 제조 품목의 우세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의료기기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총 7,116품목이 허가·인증·신고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품목허가의 증가, 조직 수복 및 피부 관련 의료기기 품목의 증대, 그리고 고령화 사회 추세에 따른 실버용 의료기기의 꾸준한 허가 등이 있습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4-29 14:09:55

제주에서 고위험 산모가 헬기로 타 지역 병원까지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에 대한 집중·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홍인숙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며 기상 악화 등으로 헬기 이송이 어려울 경우의 대책을 제주도에 질의했다. 홍 의원이 제주소방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헬기를 이용한 고위험 산모의 타 지역 이송 건수는 2022년 3건, 2023년 10건, 2024년 9건, 2025년 4월 현재 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홍 의원은 "도내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도내 유일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의 16병상만으로는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고위험 산모 증가 추세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권역별로 모자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설치 조건에 부합하는 제주대병원이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해 전국 유일의 모자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홍 의원은 "도정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해 보인다"면서 "모자의료센터와 같은 의료 서비스는 타 지역에서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의료적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기상 악화 등으로 소방헬기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며 권역모자의료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자의료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공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4-15 15:57:09

의과대학 학장들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의대생 유급 유예 가능성을 일축하며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15일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학생 대부분이 3월 말 2025학년도 등록을 통해 학교로 복귀했다"며 "지금부터 학생들의 역할은 수업에 참여해 정부가 2026년도 모집정원 3천58명을 빠르게 선언하도록 하고,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협회는 학사 운영 3원칙을 설명하며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025학년도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으며, 각 의대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알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정치적 상황이 학사 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의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는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 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 접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4·25학번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며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의대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13개 대학의 본과 4학년 유급이 확정됐으며, 이달 말까지 총 32개 대학에서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 24·25학번이 대거 유급될 경우 26학번까지 3개 학년이 동시에 재학하는 '트리플링' 현상이 현실화되어 1학년 학생 수가 1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계와 의료계는 1만 명 동시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25-04-15 15:53:12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화요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 의료개혁 정책 추진 중단과 의정 갈등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6월 3일로 확정 및 공고될 예정이다. 이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정부와 오랜 갈등을 겪어온 의료계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의료계 내부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하고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재정 부족, 비현실적인 수가 정책, 자유권 침해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잘못된 정책 강행 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필수 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은 정부 통제의 극단적인 형태"라며, "독단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해 파면됐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의료 농단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현 정부와 새롭게 출범할 정부 모두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환자단체연합회 역시 대선을 준비 중인 정당과 국회를 상대로 의료 정상화와 환자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의정 갈등 해소와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이들은 '환자기본법안'의 신속한 입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이처럼 의료계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동을 계기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Strongly 나타내고 있다.

2025-04-09 16:45:13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지난 1년 이상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탄핵 결정 이후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기존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부 의료 정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수가 협상에서의 '환산지수 차등 적용' 등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환자 집중을 유도하는 구조전환 사업에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병상 감축 등 변화를 이미 진행 중이어서 정책 중단 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 역시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의료계와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었던 의대 증원 역시 2025학년도에 한해 1509명 증원으로 조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내년도 증원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상황을 주시하며 정원 확정 시기를 늦추고 있어, 증원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7학년도 이후 증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반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에서 발표된 포괄 2차 병원 지원 사업,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등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며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며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개혁 과제들이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기존 의료개혁 정책의 지속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여 정책 추진 동력을 유지할 계획이다.그러나,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3차 실행방안 발표는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실행방안에는 의료계의 반발이 큰 미용 의료 관리 개선, 면허 제도 선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현 정부가 탄핵 이후 이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의료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2개월 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통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9 16:25:16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6개월 만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사업 추진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 및 입원 환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중증 수술은 약 1만 건 이상 늘어 35%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첫 단계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 질환 중심의 진료에 집중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됐다.복지부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중증 수술 건수는 2024년 9월 2만 8천여 건에서 12월 3만 7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중증 수술, 중증 응급, 소아 등 적합 질환 환자 비중 역시 2024년 1월 44.8%에서 2025년 1월 52%로 7.2%p 상승했다.비상 진료 기간 동안 감소했던 진료량도 지원 사업 이후 중증 중심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비중증 환자들은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종합병원 이상의 전체 환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정부는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2차 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4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2차 병원과 패스트트랙을 구축한 결과, 2차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가 암, 급성 백혈병 등 중증 의심 소견을 보일 경우 신속하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및 입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진료 대기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 진료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의뢰 및 회송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전문의뢰 건수는 2024년 11월 859건에서 2025년 1월 7076건으로, 전문회송 건수는 같은 기간 4565건에서 1만 8923건으로 늘었다.상급종합병원의 인프라 역시 중증 중심 진료 체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감염 우려가 있던 5인실 이상 병상은 줄어들고 2~4인실 병상이 늘어나 입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중환자실은 확충되는 추세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안정적인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3.3조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증 수술 및 중환자실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금 사전 지급, 병상 구조 전환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에서 벗어나 중증, 응급, 희귀 질환 중심의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현장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2차 병원 지원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16:17:24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2월 2일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서현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과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치유를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협력 및 지원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인 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첫 관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현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은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은 40.5%로, 일반 청소년(9.5%)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더욱이 출생 이후 조사 시점까지의 평생 유병률은 53.5%에 달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업무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책기획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2-05 15:52:26

경기도가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야간·휴일 진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17개소에 불과했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올해 40개소로 증가하며 도내 소아 의료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었다.11일 경기도는 고양 지축아이제일병원과 남양주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28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2개소가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평일은 23시까지, 주말은 18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응급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경기도는 소아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왔다. 그 결과 수가 개선과 운영비 지원이 실현되어, 현재 도내 25개 달빛어린이병원 중 16개소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또한, 올해 신설된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제도를 통해 용인, 안산, 구리, 가평 등 8개 시군 12개 의료기관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이들 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보다 진료시간이 단축 운영되므로, 이용 전 진료시간 확인이 필요하다.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는 기존 분당차병원에 이어 아주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12월부터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2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남부 지역의 소아 중증·응급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1-11 19:00:47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집권 시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완전한 폐지는 어려울 수 있으나, 상당 수준의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22년 통과된 IRA는 기후변화 대응, 세제 개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특히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부분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IRA에 따르면,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인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처방의약품 가격을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였다.법안은 시중에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물을 주요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약회사가 약가 인하 협상을 거부할 경우, 해당 기업의 의약품은 메디케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약품 매출액의 최대 9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이로 인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의약품 가격 인하 협상에 응하거나 복제약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IRA가 오리지널 약물 보유 기업의 에버그리닝(독점권 연장을 위한 공격적 특허 출원) 관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기업들의 의약품 가격 인하 협상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의약품 가격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강제적 가격 인하 대신 완전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IRA 통과 당시에는 복제약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으나, 실제로는 복제약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양상을 보였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에도 이른바 '트럼프 2.0' 시대의 제약 정책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미칠 미국 의약품 시장의 향후 판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한다.미국 의약품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글로벌 제약 산업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시장으로 여겨진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가 이 거대 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재선 에 따른 정책 변화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11-06 14: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