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 분야의 국제학회 **IDEN(International Digestive Endoscopy Network)**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학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IYEA(International Young Endoscopist Award)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 소화기병주간(DDW)이나 유럽소화기주간(UEGW)에 버금가는 학회를 만들기 위해 젊은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글로벌 트레이닝 시스템을 선택한 것이다.7월 1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DEN 집행부는 "올해 IYEA 프로그램에는 총 23개국에서 72명의 젊은 의사들이 한국에 방문해 연수를 받았으며, 이는 IDEN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IDEN을 세계 소화기내시경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성장시키는 데 IYEA 참가자들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IDEN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KSGE)가 주도하여 2011년 첫 국제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2019년부터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에서 독립된 국제 학회로 공식 창립되어, 한국 소화기내시경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했으며, 현재 64개국 3,500여 명의 개인 및 아카데믹 회원이 활동 중이다.IYEA(International Young Endoscopist Award) 프로그램은 2014년 시작된 이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40세 이하 내시경 전문의를 한국에 초청하여 2주간 국내 28개 대학병원에서 교수진과 1:1 멘토링을 포함한 집중 실습을 제공한다. 이후 참가자들은 IDEN 학회에도 참석하게 된다. 올해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각 병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6월 11일 송도 올림푸스 센터(K-TEC)에서 핸즈온 트레이닝을 진행했다.IDEN 천영국 섭외이사(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연수 기회를 넘어 한국의 선진 내시경 기술을 배우고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아시아 지역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아시아 외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천 이사는 "미국 DDW나 일본 학회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서 IDEN만의 독창성이자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올해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에서 10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으며, 그중 72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천 이사는 "초기 20명 남짓의 소규모 운영에서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참가 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점차 참가자들이 자국에서 IDEN을 알리며 자연스러운 확산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 네트워크"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학회에 초청하는 것을 넘어, 한국 대학병원 내시경 센터에 2주간 배정해 실습 중심의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것이 차별점"이라며, "참가자들은 IDEN의 홍보대사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 매년 새로운 참가자를 소개하며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확장을 이끈다"고 덧붙였다.IYEA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내시경 장비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2주간을 통해 단순한 술기 습득을 넘어,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체험하고 돌아가 자국 병원 내시경 진료 프로토콜을 바꾸거나 한국과 유사한 멘토링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한다. 학회 측은 IYEA가 단순한 기술 전달이 아닌, 의료 문화 전파와 글로벌 공조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IDEN 박영숙 대회장(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은 "IYEA 프로그램은 교육의 수단을 넘어서, IDEN이 세계적 학회로 도약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전공의였을 당시 DDW나 UEGW 같은 학회를 가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학회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IYEA와 같은 프로그램이 DDW에 없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IDEN을 찾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아시아 학회를 넘어, 젊은 인재를 길러내는 학술 생태계로 자리 잡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2025-07-02 17:33:09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량 재난에서 압궤 손상자의 관리에 대한 권고안』 한국어 번역본을 공식 발간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번역·출간된 공식 출판본으로, 대한신장학회가 국제 재난 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학술적으로 기여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이번 권고안은 국제신장학회(ISN) 및 유럽신장학회(ERA) 산하 콩팥재난대응 대책반(RDRTF)이 마련한 글로벌 지침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회가 주도하고 대한재난의학회가 공동 번역·감수에 참여하여 한국 실정에 맞춰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 밀집화에 의한 대형 인파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의료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압궤 손상은 지진, 붕괴, 산사태 등 대규모 재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증 외상으로, 초기 수액 처치와 신속한 신장 전문 치료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대량 재난 상황을 전제로 한 압궤 손상 관리의 표준 지침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권고안 발간은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지침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이번 권고안에는 다음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재난 현장 환자 선별 및 초기 대응 프로토콜 압궤 관련 급성콩팥손상 예방·치료 지침 고칼륨혈증 응급처치 및 투석 적응증 근막절개술·절단의 적응증과 주의사항 의료진, 구조대원의 역할 분담 및 현장 물류 관리 투석 인프라 손상 시 대응 전략 특히 전문의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간호사, 보건소, 지자체 재난 담당자까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이사 이영기 교수(한림의대)는 "지속되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대량 재난의 위험은 국내에도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본 권고안은 단순한 참고서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재난 생존 매뉴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신장내과는 물론 응급의학, 외과, 내과, 나아가 보건 당국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번역본은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www.ksn.or.kr)와 재난대응위원회 공식 채널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유관 학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도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2025-07-02 17:31:15
의료 인공지능(AI)의 성능이 단순히 데이터의 양보다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이 반영된 '결측률'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대표 김광준)는 이러한 내용의 연구가 SCIE급 국제 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되었다고 7월 2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예수병원에서 수집된 일반 내과·외과 병동에 입원한 성인 환자 총 2만 4,359명의 임상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데이터를 수집한 임상적 맥락(Informative Presence)'이라는 개념을 실제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데이터 결측 자체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닌, 의료진의 판단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연구팀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와 결측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환자들을 '동반 질환 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기준으로 고위험군(CCI > 3)과 중저위험군(CCI ≤ 3)으로 나눈 뒤 각 집단의 데이터 결측률과 AI 성능을 비교했다.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상태가 위중한 고위험군은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결측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중저위험군은 상대적으로 검사 빈도가 적어 결측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위험군과 중저위험군 모두에서 임상 악화 이벤트가 발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결측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임상 악화를 의심할 경우 보다 집중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처럼 환자 집단 간 검사 빈도와 결측률에는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정확도(AUROC)는 전체 환자에서 0.86, 고위험군은 0.86, 중저위험군은 0.85로 중증도에 따른 유의미한 성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단순한 데이터 양보다 검사 시행 여부에 내포된 임상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알고리즘 성능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에이아이트릭스 김광준 대표는 "환자 상태에 따라 검사 빈도와 결측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AI 모델도 이러한 중증도별 진료 행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수치나 양적인 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임상적 판단까지 반영하는 AI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신뢰받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 AI 개발에 있어 질적인 데이터 해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 AI의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02 17:29:01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내 공기 오염이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소득국에 이어 고소득국에 거주하는 비흡연자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대만과 홍콩 등 동아시아권 여성에서 조리 연기 노출이 많을수록 폐암 위험이 최대 8배까지 높아졌지만, 환기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레스터대 조이스 알리스터 등 연구진이 진행한 '가정의 대기 오염과 비흡연자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결과가 국제 학술지 BMJ에 7월 20일 게재되었다(DOI: 10.1136/bmjopen-2024-093870).지금까지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LCINS, lung cancer in never-smokers)과 관련하여 조리용 연기 등 가정 내 공기 오염이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증거는 주로 저·중소득국(LMICs)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 특히 바이오매스 연료를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폐 손상이 심각하게 보고되었지만, 도시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고소득국(HICs)에서는 실내 공기 오염의 영향에 대한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었다.이에 연구팀은 고소득국에서 조리 연기 노출과 비흡연자 폐암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했다. 연구는 '비흡연자의 폐암에 대한 가정 내 공기 오염의 영향'을 주제로 한 사례-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2024년 3월까지 Embase, Scopus, Cochrane Library, CINAHL 등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진행되었다.최종 포함된 연구는 대만과 홍콩에서 수행된 사례-대조군 연구 총 3편이었으며, 전체 연구 참여자는 3,734명이었다. 세 연구 모두 중국계 여성을 대상으로 전통적 조리 방식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공통적으로 조리 연기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폐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용량-반응 관계'가 확인되었다. '조리 시간-년(cooking time-years)' 지표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노출군에서 폐암 위험이 3.17배(OR 3.17) 높게 보고되었다. '조리 요리수-년(cooking dish-years)' 기준을 설정한 연구에서는 노출군의 폐암 위험이 8.09배(OR 8.09) 증가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세 번 요리하는 여성이 하루 한 끼 요리하는 여성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1배(OR 3.1)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세 연구 모두 조리 시 환기 장치 사용이 폐암 위험을 유의하게 줄이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했다. 조정된 분석에서 환기 장치 사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위험이 약 51% 낮았다(OR 0.49).노출 지표로 사용된 '조리 횟수', '조리 연수', '조리한 요리 수' 등이 실제 폐암 발생과 연관된다는 점은 향후 예방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연구팀은 "이번 체계적 문헌고찰은 고소득국 거주 비흡연자 여성에서도 조리 연기 노출이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기존에 저소득국에서만 확인됐던 환경성 위험 요소가 도시 국가에서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는 비흡연 여성의 폐암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02 17:21:39
새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비리'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첫 기소 사례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및 의료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병원 의사와 중견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이번 사건이 향후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7월 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중견 제약사 3곳과 해당 직원, 그리고 의료인 등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 노원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했던 사안으로, 제약사 직원들이 '제품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혈액제제 전문 A사, 진통제 중심 B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안과 의약품 특화 C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제약사 직원 3명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또한, 여러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소속 의사 등 직원 6명은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회식비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2023년 7월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이 혐의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이의 제기 접수에 따라 서울경찰청 지시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청했으며, 사건은 지난 3월 중순 다시 검찰로 재송치되었다.이번 사건은 새 정부의 반부패 기조 속에서 수사 강도가 어떻게 현실화될지 가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 비리, 불공정 비리, 안전 비리를 대상으로 한 '3대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부패 수사로, 고강도·전방위 단속이 예고된 상황이다.특히 '불공정 비리' 항목에는 의료계 리베이트가 직접 명시되었다. '계약·거래 유지·납품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한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쌍벌제 시행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계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의료·의약 분야에서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이번 첫 기소 사례는 앞으로의 리베이트 수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며, 관련 업계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25-07-02 17:19:4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이번 합동 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개인 간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124건), 점안제(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등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 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다양한 품목에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안전상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 사용 시에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들과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 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부터는 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합동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이번 합동 점검에 참여한 플랫폼사들도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번개장터는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키워드 기반의 사전·사후 차단 및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을 약속했으며, 중고나라는 자사 모니터링 및 필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6-26 16:33:46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6월 25일 개인용 혈당측정기 신제품 '유한당체크'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국내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오상헬스케어가 개발했으며, 유한양행이 국내 판매를 담당한다.'유한당체크'는 개인 건강관리의 핵심 기기인 혈당측정기의 편의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인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함께 직관적인 인디케이터 기능, 2.5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강점을 갖췄다. 특히 혈당 측정 결과를 컬러 인디케이터로 직관적으로 표시하여 고령자나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유한양행은 '유한당체크'를 통해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에 관심이 많은 일반 소비자들의 자가 건강관리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혈당 연속측정기(CGM)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연계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모색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유한양행 관계자는 "국민 건강 증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유한양행이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으로 발을 넓히게 됐다"며, "'유한당체크'는 단순한 측정기를 넘어 보다 쉽고 정확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유한당체크'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유한양행은 향후 약국을 통한 헬스케어 관련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한당체크' 출시는 유한양행이 전통적인 제약 사업을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25-06-26 16:28:22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진료비 지급 여부를 보험사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법조계에서도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자 치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각계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6월 25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 여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해일 기준 4주 또는 8주 이후에도 치료가 지속될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은 보험사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 및 지급 계획을 통보받게 된다.법조계는 이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의 '삼각 구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법체계는 원고, 피고, 그리고 이들 사이의 공정한 판단자인 판사로 구성된 삼각 구도를 갖추지만, 개정안 시행 시 보험사라는 '의무자'가 스스로 진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권리자와 의무자만 존재하는 '2각 구도'로, 제3의 공정한 판단자가 없어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진단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험사에 진료비 지급 판단 권한이 넘어가면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심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의 전성훈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는 환자의 상해 정도, 연령, 성별, 직업, 보험료 납입 이력 등을 분석해 '소송당하지 않을 수준의 보상'에 대한 경험적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지급 판단은 환자의 실제 의료적 필요나 피해 규모와는 무관하게, 소송 가능성과 내부 편익을 따진 결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보험사는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선에서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환자는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보험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환자가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 유효기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보험사 등을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가 이의 신청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관련 절차가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성훈 변호사는 "사실상 지급 의무자가 자기 의무를 스스로 평가하는 구조가 되며, 이는 법적인 삼각 구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보험업계 추천 공익위원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분심위는 단순 수가 심사가 아닌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이 위원회의 주도권을 보험업계가 잡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분심위의 기능을 거의 말살하는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5-06-26 16:26:23
배터리나 연결 선 없이 패치처럼 부착하여 만성 통증을 관리하는 획기적인 패치형 자극기가 개발되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술은 침습적인 수술과 배터리 및 연결 선으로 인한 감염 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함으로써, 통증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지 시각으로 6월 25일, 국제 학술지 **네이쳐(Nature Electronics)**에는 만성 통증 관리를 위한 초소형 웨어러블 전기 자극기 개발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다(DOI: 10.1038/s41928-025-01374-6). 만성 통증은 미국에서만 5,100만 명의 환자가 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며, 대다수의 환자들이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에 의존하여 중독 위험 및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경피적 전기 자극기(TENS)**지만, 기기 삽입을 위한 침습적 행위와 배터리 및 전선으로 인한 감염 등의 부작용, 그리고 잦은 배터리 교체를 위한 반복적인 침습 행위가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남부 캘리포니아대 알프레드 E. 만(Alfred E. Mann)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음파 유도 무선 이식형 자극기(UIWI)**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에 성공했다. 이 기기의 핵심은 바로 무선 전원 공급이다. 과거 TENS 기기의 크기와 배터리 직접 연결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부피가 큰 배터리와 복잡한 유선 인터페이스를 모두 제거하고 외부 웨어러블 초음파 송신기(WUT)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도록 설계되었다.특히 이 자극기는 유입되는 초음파 에너지를 자극에 필요한 전력으로 변환하는 고효율 소재인 티탄산 지르콘산납(PZT)으로 제작된 소형 압전 소자라는 점이 차별화된다. 이는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휘어지므로 다양한 위치에 부착이 가능하며, 착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능이 과거 TENS 기기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환자의 통증 수준을 반영하는 뇌파(EEG)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되어 더욱 섬세한 자극이 가능하다. ResNet-18이라는 신경망 기반의 정교한 머신러닝 모델은 뇌 신호를 분석하여 통증을 경미한 통증, 중간 정도의 통증, 극심한 통증의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 전기 자극을 시행한다. 검증 연구에서 이 AI 알고리즘은 통증 상태를 구분하는 데 94.8%의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기계적 자극(핀 찌르기 등)과 급성 열 자극(적외선 열)으로 인한 만성 신경병적 통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입증했다.알프레드 만 교수는 "이번 개발을 통해 과거 경피적 전기 자극기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기의 한계였던 배터리 및 침습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며, "특히 유연한 설계와 정교한 인공지능 설계로 인해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혁신적인 패치형 자극기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26 16:24:42
"10년 안에 복막투석이 사라질 수 있다." 신장내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경고다. 자가 관리가 가능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막투석이 국내에서는 전체 투석 환자의 불과 5%만이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투석 관련 의료행위 수가가 전무하여 의료기관에서 외면받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현재의 수가 구조가 유지된다면 복막투석은 10년 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강도 높은 제도적 개편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혈액투석 대비 예후는 물론 비용 대비 효과성까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복막투석 선택 비중이 50%를 넘기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뛰어난 예후에도 복막투석 외면받는 한국, 왜?복막투석은 환자가 스스로 복강 내에 투석액을 교환하거나 야간자동복막투석기를 사용하는 자가 치료 방식으로, 주 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혈액투석과 대비된다. 복막투석은 ▲병원 방문 최소화 ▲잔여 신기능 유지율 높음 ▲심혈관계 부작용 적음 ▲어린이 및 고령 환자에게 유리 ▲직장생활·학업 병행 가능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환자 입장에서 활동 및 시간 제약을 줄여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복막투석이 혈액투석 대비 예후 면에서 뒤처진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2010년 미국 NIH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없는 성인 환자군에서 복막투석은 혈액투석보다 오히려 생존율이 높았으며, 다른 환자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 대한신장학회 ESRD 코호트 분석에서도 "복막투석은 장기 생존율이 혈액투석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초기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률이 더 낮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복막투석이 외면받는 현실은 수가 구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건양대병원 신장내과 황원민 신장학회 홍보이사는 "현재 복막투석에 대한 행위 수가는 사실상 0원"이라며 "카테터 삽입이나 교육, 복막염 발생 시 대응까지 병원이 감당해야 할 일은 많은데, 별도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막투석을 지속하기 위한 간호사 인력이나 교육 시스템 운영 비용 역시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복막투석 환자가 많아질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는 의료진이 복막투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유할 동기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대한신장학회는 'Kidney Health Plan 2033'을 통해 2033년까지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 비율을 33%까지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와 같은 정책적 지원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며 오히려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초고령사회, 투석 비용 폭증…방치 시 강제 전환 불가피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복막투석 외면'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은 올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만성콩팥병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신규 환자는 매년 1만 명 안팎으로 늘고 있으며, 전체 투석 환자는 10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문제는 혈액투석 1인당 월 200~3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의료비이다. 이는 환자 본인 부담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복막투석은 혈액투석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현재처럼 외면받는다면 결국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황원민 홍보이사는 "자발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미래에는 의료 재정 고갈로 인해 환자들에게 강제적인 복막투석 전환이 통보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실제로 복막투석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반면 홍콩은 전체 투석 환자의 75%가 복막투석을 선택하고 있으며, 멕시코 55%, 뉴질랜드 32%, 캐나다도 20% 이상이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외 투석 관련 수가 정책의 이질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은 'PD First 정책'을 통해 복막투석을 원칙으로 유도하고 정부가 투석액, 장비, 간호 지원을 제공하며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뉴질랜드 역시 복막투석 전담 간호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가가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살릴 생각이 없다면 진짜 사라진다"복막투석은 만성질환 관리의 이상적인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환자가 자율적으로 치료를 수행하며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의 기본이자 의료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또한, 복막투석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 방식이 사라진다면 해당 지역 환자들은 투석 자체를 포기하거나 장거리 이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복막투석은 혈액투석보다 1인당 연간 30~50%가량 비용이 낮아 보건의료 재정이 팽창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 전체의 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와 직결된 사안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수도권 일부 병원에서도 복막투석 신규 개시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복막투석의 소멸을 막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같은 ▲복막투석 교육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별도 행위 수가 신설 ▲복막염 등 합병증 대응 수가 마련 등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범일연세내과 이동형 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15년 전만 해도 복막투석은 약 30%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의료진의 유인책 부족으로 환자도, 일반인도 복막투석이라는 옵션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혈액투석 환자가 10년 새 2배가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3년에는 13만 명의 환자가 25만 명으로 급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보 재정 지출 급증은 다른 질병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생계로 인해 생업 활동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복막투석은 옵션이 아닌 필수재에 가깝다"며 "복막투석이 사회적 비용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26 16:21:04
국립부곡병원의 의사 채용 공고에 좀처럼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신과 전체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월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부곡병원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의무직 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재공고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부이사관급 1명, 과학기술서기관 3명) 선발에 나섰으나, 좀처럼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정신건강과 총괄, 정신·약물중독질환자 진료 및 연구, 전공의 수련, 국가·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과학기술서기관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부이사관은 관련 분야 10년 이상 연구·근무 경력이 요구된다.그러나 4차례에 걸친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정신병원 관계자는 "최근 개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병원급조차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학병원도 교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공공병원의 인력난은 당연한 결과"라고 토로했다.정신과 '개원 러시'의 나비효과: 병동 기피 현상 확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병동 근무를 꺼리고 개원으로 몰리는 주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첫 번째는 **2018년부터 시행된 '개인정신치료 수가 세분화 및 인상'**이다. 당시 개인정신치료 수가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상담치료 수가가 기존 최대 4만 6,955원에서 최대 8만 3,858원까지 약 2배 인상되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수가 인상 이후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개설이 약 700~800여 곳 증가하는 등 개원 러시가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정신치료 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지만, 이로 인해 개원 러시가 이어지면서 정신과 입원환자를 돌보던 전문의들이 대거 개원 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두 번째 요인은 입원환자 진료 기피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정신병원 입원 병동 관리 강화와 함께 최근 정신병원 입원 중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병원과 의료진의 안전 조치 및 관리 소홀 논란이 커졌다.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사망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명감을 갖고 정신과 병동을 지키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마저 개원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지난해 개원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공공 정신의료기관에서 사명감을 갖고 수년간 정신과 입원환자를 돌봤지만, 정책적 지원은 없고 의료진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이라며 "더 이상 진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서 "정신과 폐쇄병동 등 입원환자 관리는 정신건강의학과 내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라질 우려가 높은 '공공의료' 영역"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국립부곡병원의 지속되는 인력난은 공공 정신의료 시스템의 붕괴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25-06-26 16:18:36
안국약품이 지난 6월 24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에 대한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안국약품은 과천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 전 사업장에 걸쳐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을 충족하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사는 국제 인증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KCI)'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진행되었다.ISO14001 인증은 기업이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위협 요소를 식별·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ISO45001 인증은 기업의 안전보건 방침을 경영 전반에 통합하고,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안국약품은 이번 통합 인증 획득을 위해 본사 안전관리팀에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내부 심사와 법규 준수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목표 설정 및 방침 수립, 관련 규정 정비, 신규 평가 기준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 정착에 박차를 가해왔다.안국약품 박인철 대표이사는 "당사는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번 통합 인증을 통해 이미 획득하고 유지 중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과 더불어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통합 인증으로 안국약품은 ISO37001/37301, ISO14001/45001 인증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안국약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한층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6-26 16:16:40
체중 감량 정도에 따라 대사 건강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량적인 자료가 발표되어 비만 치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제2형 당뇨병이 없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시험에서 주 1회 GLP-1/GIP 이중 작용제인 **터제파타이드(상품명 마운자로)**를 투여한 결과, 허리둘레와 혈압이 체중 감량 폭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터제파타이드는 GLP-1과 GIP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 작용 인크레틴 유사체'라는 점에서 기존 GLP-1 단독 비만 치료제와 차별점을 가진다. GLP-1 단독이 아닌 GIP와의 병용 작용으로 대사 조절이 더욱 다면적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대규모 임상에서 세마글루타이드(상품명 위고비)보다 더 큰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인 바 있다.이번 연구는 SURMOUNT-1 임상의 사후 분석으로, 터제파타이드가 체중과 대사 위험 요인을 개선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넘어 감량 폭에 따른 대사 지표 개선의 정량적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GLP-1 계열 약물로 유도된 체중 감소가 개별 대사 지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한 자료는 제한적이었기에,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 목표 설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RMOUNT-1 연구는 당뇨병이 없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60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맹검 방식으로 진행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으로, 미국을 포함한 9개국 119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가자 평균 연령은 45.4세, 평균 체질량지수는 37.9kg/㎡였으며, 약 68%가 여성이었다. 참가자들은 주 1회 터제파타이드를 5, 10, 15mg 용량 중 하나로 72주간 투여받았으며, 연구진은 기간 내 체중 감량 정도에 따라 참가자를 그룹화하여 각각의 심대사 위험 지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연구 결과, 허리둘레와 혈압은 체중 감량 폭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의 감소 경향이 이완기보다 가파르게 나타났다. 72주간 추적한 결과, 체중을 35% 이상 감량한 그룹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평균 14.2mmHg 낮아졌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IR은 59.7% 감소했으며, 당화혈색소도 0.65%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HDL, LDL, non-HDL 콜레스테롤 등 주요 지질 수치를 포함한 다수의 심대사 위험인자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체중 감량 폭이 클수록 대사 지표의 개선도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HOMA-IR과 당화혈색소는 체중 감량 폭이 크지 않아도 초기부터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감량률 5~20% 구간에서 가장 큰 효과가 관찰되었다. 지질 수치 개선은 체중을 10% 이상 감량한 경우에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의 연령, 성별, 인종, 기저 지표값 등을 보정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에서는 대사 지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는 체중 감소만으로도 다양한 심혈관 위험인자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연구진은 "터제파타이드 투약 관련 심장 대사 위험 인자의 개선은 체중 감소 정도와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며, "특히 인슐린 저항성과 당화혈색소는 비교적 적은 감량에서도 빠르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초기 치료 목표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비만 환자들에게 단순히 체중 감소를 넘어 전반적인 대사 건강 개선이라는 중요한 치료 목표를 제시하며,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16:14:47
대한소화기학회가 흡연과 소화기암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흡연이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등 중대한 소화기계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에 대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소화기학회는 6월 26일, "흡연은 단순한 연관성을 넘어 소화기암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학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 흡연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의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1.5배에서 2배까지 높았다. 또한, 금연 후 12년 이상이 경과하면 이들 암의 발생 위험이 최대 2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연이 소화기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는 제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축소 및 은폐해 온 행태가 지목되었다. 학회는 "담배회사들은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을 통해 제품이 덜 해롭다는 인식을 퍼뜨려 왔고, 발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건강권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더불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도 상당한 수준임이 지적되었다.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의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학회는 "건보공단이 이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담배회사에 수십조 원대의 배상책임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대한소화기학회는 "흡연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 재정 전반에 중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연을 가로막는 사회적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건강권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이 국민 건강과 공공 재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2025-06-26 16:11:34
지난해 한미약품에서 시작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영권 분쟁이 장기간의 실적 부진에서 비롯된 오너 일가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월 24일 관련 업계 및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동성제약을 비롯한 여러 제약바이오기업에서 경영권 분쟁 관련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동성제약과 헬스케어 기업인 한국콜마에서 오너 일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동성제약: 삼촌-조카 갈등 속 회생절차 개시동성제약은 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공시하며 충격을 주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 나원균 대표는 제3자인 김인수 씨와 공동관리인으로 회생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주도하게 된다.이 회생절차의 배경에는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자리하고 있다.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10월 대표가 된 오너 3세 나원균 대표와 그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던 오너 2세 이양구 회장 사이에서 촉발되었다. 이는 창업주의 아들인 이양구 회장이 자신의 누나인 이경희 오마샤리프화장품 대표의 아들인 나원균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불거진 갈등이다.나원균 대표이사는 경영 전면에 나선 직후 자금 운용사 출신 임원을 이사회에 합류시키고 전환사채(CB) 상한금액 확대를 추진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양구 회장이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면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이양구 회장은 지난 4월 약 120억 원 규모의 보유 지분 전량(14.12%)을 마케팅 회사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했다. 반면 나원균 대표는 딥랩코리아를 대상으로 70억 원 상당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에스디에너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1만 8,537주를 발행하기로 했다.이에 이양구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은 해당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이를 저지했고, 이후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로 경영권 탈환에 속도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제약의 1차 부도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활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나원균 대표이사 체제의 계획 수립 등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경영권 분쟁은 한층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재 회생 계획안 제출 시점은 오는 10월 13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임시 주주총회 등도 무산될 수밖에 없어 양측의 입장이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한국콜마: 남매 간 갈등에서 부자 간 소송전으로 비화오너 일가 갈등은 콜마그룹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당초 남매 간의 갈등에서 부자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된 양상이다.콜마그룹의 경우,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이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며 실적이 부진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윤여원 대표는 독립 경영 침해를 주장하며 맞섰고, 이러한 분쟁은 결국 윤동한 회장의 주식 반환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윤동한 회장 측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경영 합의를 체결했으며, 이 합의안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경영 합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운영과 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이며 증여와는 무관하고,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결국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이 합의 내용의 법적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증여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윤동한 회장이 다시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종식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부자 간의 다툼이 그룹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실적 부진이 분쟁 불러…향후 추가 가능성도주목할 점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이 대부분 실적 부진에 따른 오너 일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동성제약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 소폭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4년 다시 6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다. 한국콜마의 경영권 분쟁 시작 역시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이 원인이었다. 윤여원 대표가 맡기 시작한 2020년 1,092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246억 원으로 77% 감소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올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36억 원에 그치면서 경영권 교체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결국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부진은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오너 일가 갈등 외에도 실적 부진으로 최대 주주 변경이 시도되었던 한국유니온제약이나 진원생명과학 등도 현재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 제약사의 오너 2세, 3세가 점차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25-06-25 1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