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이면서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료계 대표자들의 회동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날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여 전공의 복귀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복지부 장·차관이 의협을 찾은 첫 사례이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복귀 문제와 의정 갈등 해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회동 전 김 총리에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단체, "피해자 목소리 외면" 반발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이러한 의·정 대화 기조에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들이 발언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자발적으로 사직·휴학을 선택하여 현장을 떠났고, 그로 인해 환자들은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혜성 복귀 조건이 논의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현장에 복귀한 이들에게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환자 중심 의료 개혁 및 제도 개선 촉구

또한 환자단체연합회는 새 정부가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공약한 만큼, 의정 대화에 환자의 목소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먼저 돌아온 이들이 외려 소외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 모두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도생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견뎌야 했던 환자들은 한국 의료가 철저히 공급자 중심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제도 개선을 위한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환자들의 입장이 의료 개혁 논의의 중심에 설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