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화요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 의료개혁 정책 추진 중단과 의정 갈등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6월 3일로 확정 및 공고될 예정이다. 이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오랜 갈등을 겪어온 의료계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하고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재정 부족, 비현실적인 수가 정책, 자유권 침해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잘못된 정책 강행 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필수 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은 정부 통제의 극단적인 형태"라며, "독단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해 파면됐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의료 농단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현 정부와 새롭게 출범할 정부 모두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대선을 준비 중인 정당과 국회를 상대로 의료 정상화와 환자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의정 갈등 해소와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이들은 '환자기본법안'의 신속한 입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동을 계기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Strongly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