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14:03:09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국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보 전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일단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양측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단순한 증원 동결 조치만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지 여부와 즉각적인 복귀 방안이 마땅치 않은 전공의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일부 사직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진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이번 조치가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소속으로 사직한 전공의 장재영 씨는 “정부의 모집 인원 확정이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존 3천58명 규모의 모집 인원만으로는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학업 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의료계 또한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 및 대화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기존 규모로 유지하는 것 외에 필수의료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나 사태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 등 추가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과대학 교수는 “그동안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이제 와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이제 때리지 않을 테니 됐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며,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의과대학 학생이나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