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지난 1년 이상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탄핵 결정 이후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기존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의료 정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수가 협상에서의 '환산지수 차등 적용' 등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환자 집중을 유도하는 구조전환 사업에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병상 감축 등 변화를 이미 진행 중이어서 정책 중단 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 역시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의료계와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었던 의대 증원 역시 2025학년도에 한해 1509명 증원으로 조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내년도 증원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상황을 주시하며 정원 확정 시기를 늦추고 있어, 증원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7학년도 이후 증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에서 발표된 포괄 2차 병원 지원 사업,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등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며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며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개혁 과제들이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기존 의료개혁 정책의 지속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여 정책 추진 동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3차 실행방안 발표는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실행방안에는 의료계의 반발이 큰 미용 의료 관리 개선, 면허 제도 선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현 정부가 탄핵 이후 이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2개월 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통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