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16:32:29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및 정치권과의 소통을 요구하며 의정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의료계 전국대표자대회와 대규모 궐기대회를 앞두고 나온 입장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산과 의료 개혁 과제의 전면적인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개특위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의협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현 의료 제도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료계 역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 내용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 증원은 준비 부족으로 강행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의협이 의개특위에 불참한 이유 역시 의견 개진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 담긴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명한 포고령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했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이는 지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무리한 행정명령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은 2026년 의대 정원을 조속히 확정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일부 대학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실태 조사를 통한 정원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학 총장들에게 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금은 의료농단의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의개특위는 중단하고 의료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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