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시기 미완으로 남았던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가 다시금 의료계의 중대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로봇수술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로봇수술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공약집에 '전립선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으로 명시된 바 있다. 이는 로봇수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환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로봇수술 급여화가 논의되었으나, 높은 비용 대비 효과성 문제와 재정 부담 우려, 그리고 의료계와의 수가 합의 난항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로봇수술의 기술 발전과 보편화로 인해 시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전립선암 수술 분야에서는 로봇수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 수술 시 로봇수술 그룹의 장기 무재발 생존율이 개복 수술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적 유효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또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그간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로봇수술의 비급여 비용이 크게 오르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부담이 과거보다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로봇수술의 급여화 추진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수가 책정은 지양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진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특히, 전립선암과 같이 치료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환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급여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로봇수술이 가진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인력 소요가 적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도 로봇수술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이러한 장점이 발현된 결과로 판단된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중증 수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로봇수술은 환자 예후 향상과 의료 시스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료 혁신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