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정국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 정책의 주도자였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5주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에 의료계는 이 권한대행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의대생 복귀 등 의료계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가 임박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임하게 되면서 의료 사태 해결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마무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사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료계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는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의료 개혁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 정부 출범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의대생 유급 처리를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5월 2일 기준, 5개 의과대학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에 대한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주호 장관이 권한대행이 되었다고 해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며, "이주호 권한대행은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의대생 유급 처리는 원칙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향을 강행할 정치적 동기나 실질적 동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주호 권한대행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의대생 복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연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 A씨는 "과반수가 넘는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을 받게 되면 내년에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하여 학사 운영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동안 의대생 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