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역 2차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환영할 만하나, 해당 제도의 시행이 지체될 경우 지역 병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3년간 3조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2차병원 지원책으로 2조 3000억원 규모의 포괄 2차병원 육성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병원계는 이미 위기 상황이 고조되었다며 즉각적인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대책 발표 이후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대거 흡수하기 시작했다"면서 "현 상태가 지속되면 2차병원들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위기감을 표명하였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제2정책위원장은 의사 급여 조정 요청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2차병원의 경우 당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부회장은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급여 인상 부담도 크다"면서 "인건비는 기본 3~5% 상승하는 반면 수가인상은 1.7% 수준에 그쳐 병원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하였다.

한편, 일선 병원들은 포괄 2차병원 육성 정책이 사실상 '대학병원 분원 육성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 330개 종합병원 중 약 160여곳이 포괄 2차병원으로 선정될 예정인데, 이 중 대학병원 40여곳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그만큼 중소병원이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김진호 회장은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이라도 지역 내 대학병원과 경쟁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특히 포괄적 진료 측면에서는 대학병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포괄 2차병원에 대학병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대학병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입원환자 진료를 통해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 된다고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 회장은 포괄 2차병원 육성방안이 자칫 지역 병원 간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포괄 2차병원 지정을 위해 병원들이 규모 확장에 나서면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김철준 정책부회장은 포괄 2차병원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포괄 2차병원 지정 과정이 결국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처럼 병원 간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진호 회장은 "기존에 지역 내에서 운영을 잘해온 병원도 포괄 2차병원으로 선정되기 위해 규모 확장 등의 투자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되지 못한 병원은 동네 의원과의 경쟁 구도에서 박리다매식 영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철준 정책부회장은 "결국 포괄 2차병원 지정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처럼 병원들을 줄 세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포괄 2차병원에 선정되지 못한 병원들은 의료체계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해 폐업할 수도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