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세의대 비대위)가 교육부의 의과대학생 휴학승인 불허 명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번 결정은 타 의과대학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3월 20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명령은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1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반복되는 부당한 명령의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는 지난 3월 18일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하달한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 공문에 대한 연세의대 비대위의 공식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해당 공문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는 근거를 제시하며 각 대학에 휴학 승인을 불허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과 의대생, 교수들에게 사과의 의사표현조차 없는 이러한 공문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특히 교육부의 명령이 오히려 의과대학생들을 제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공문이 의과대학생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대학 총장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고 전례 없는 제적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이미 지난해 6월 12일 전공의 대상 명령 철회를 발표하면서 기만적 행위를 저질렀고, 이제는 휴학한 의과대학생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이러한 명령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하였다.

"1년이 경과하였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연세의대 비대위는 "강의실, 연구실, 진료실의 황폐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을 뿐"이라며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여 부당한 명령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3월 19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니 학업에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의학교육의 추가적인 파행이나 지연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이 전국 의과대학의 공통된 판단이다.

KAMC는 "의과대학생들은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포함한 의료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KAMC와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