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3월 새 학기를 시작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동맹휴학을 이유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진행 중인 수업 거부 문제는 학사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교육 환경 개선과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교수들 역시 학생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와 의료 발전을 고려한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한경 조정관은 국민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병원 전 단계에서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고 중증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응급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병원의 환자 수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더불어 응급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 이송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 지방자치단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 전날 정부는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은 지역 중소병원 육성, 1차 의료 서비스 강화,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 개선, 실손보험 개혁,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 실행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특정 지역이나 과목으로 의료 자원이 지나치게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에서 자립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18일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의료인력 수급 분석 및 예측을 담당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한경 조정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최대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계, 환자, 소비자,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