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17:15:02
전남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사 인력 부족 지역인 전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력 수요를 추계하고 적정 규모의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라남도는 19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남에 의대 설립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7년부터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해 지역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을 수급추계위가 심의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전남 의대 설립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현재 내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남 의대 신설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졌으며, 같은 당 서미화 의원은 "전남 지역 신설 의대 정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남 도민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신설 의대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남 지역 의대 신설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정원 동결과 신설 의대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설 의대는 기존 정원 동결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급추계위가 지역별 의사 수요까지 포함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정부가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를 해소하고, 전남 지역의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지 주목되고 있다. 전남 도민들과 관계자들의 기대 속에서 후속 절차가 얼마나 신속히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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