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5월 복귀 특례에 이어 인턴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반복적인 특례 조치가 과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전공의의 신뢰를 저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전국 수련 병원장들에게 '2025년도 5월 추가 모집 인턴 수련 기간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에는 "6월 1일자로 인턴 수련을 개시하여 이듬해 2월 28일까지 인턴 수련을 완료하는 경우 인턴 이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초 복귀하는 인턴의 수련 종료 시점은 내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상반기 모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련 일정이 3개월 지연된 바 있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5개 의료 단체가 전공의 추가 모집 발표 직후 "인턴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하여 내년 3월 레지던트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5월 복귀 허용', '인턴 수련 기간 단축' 등 반복적인 특례가 전공의 복귀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이미 5월 말 특별 복귀 기간에 이어 다시 3개월의 추가 특례가 부여되며 사실상 무제한적인 복귀 기회의 문을 여는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반복적 특례 조치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결정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였다.

이는 향후 복귀 시점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하고, 나아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심지어는 '9월에 또다시 복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버티면 된다'와 같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의사 수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사직했던 전공의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복귀 여부 역시 각자의 철학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전공의 복귀는 일괄적 유도나 반복적 특례의 방식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선택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화요일 복귀 마감을 끝으로 추가 특례는 없어야 하며,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원칙 없는 특례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지난 5월 28일 개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었다. 일부에서는 미복귀 이유로 차기 정부와의 협상 및 특례 제공에 대한 기대가 거론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이 그어진 것이다.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전공의 복귀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 복귀를 해야 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이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이를 고려한 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단호히 천명하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또한 "전공의, 의대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개혁신당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며, "공약에서도 의학교육 정상화, 수련 정상화와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 전부이며, 개별적으로 설득하거나 당근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공약이 제대로 된 의료인을 부르는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은 반복적인 특례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복귀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나 일시적인 유도책을 넘어, 의료 시스템의 신뢰 회복과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