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6일,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공급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며, 각 의료기관이 그 기능에 부합하는 필수 진료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본 지원사업은 2차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 기능과 24시간 진료 체계를 포함한 필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능 강화 사업에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 가산, 24시간 진료 지원 등에 활용될 것이다. 더불어 2027년부터는 2차 진료 집중도, 급여 중심 진료 실적, 진료 협력 수준, 지역 환자 비중, 그리고 진료비 대비 의료의 질 및 환자 건강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성과에 따른 지원금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병원의 경우, 지정 요건 충족 후 본지정 단계에서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향후 지역수가 지원 또한 검토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말까지 총 3년간이며, 매년 신규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다.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 기관을 선정하여 7월부터 기능 강화 지원을 개시하며, 성과 지원은 2026년 성과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5일부터 6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의 필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진료 역량과 포괄성을 갖추고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둘째,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셋째, 2023년 또는 2024년 진료분 기준으로 진료 가능한 수술 및 시술의 AADRG(KDRG 4.4 version) 종류 수가 350개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괄 2차 종합병원이 부재한 중진료권 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예비 지정 요건을 2개 이상 충족(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필수) 시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예비 지정 요건은 필수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되어야 하며,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또는 2023년 또는 2024년 진료분 기준으로 진료 가능한 수술 및 시술의 AADRG(KDRG 4.4 version) 종류 수가 300개 이상이어야 한다. 예비 지정 기관은 2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충족 시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2차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기관들은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필수의료 강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