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16:17:24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6개월 만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사업 추진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 및 입원 환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중증 수술은 약 1만 건 이상 늘어 35%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첫 단계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 질환 중심의 진료에 집중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중증 수술 건수는 2024년 9월 2만 8천여 건에서 12월 3만 7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중증 수술, 중증 응급, 소아 등 적합 질환 환자 비중 역시 2024년 1월 44.8%에서 2025년 1월 52%로 7.2%p 상승했다.
비상 진료 기간 동안 감소했던 진료량도 지원 사업 이후 중증 중심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비중증 환자들은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종합병원 이상의 전체 환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2차 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4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2차 병원과 패스트트랙을 구축한 결과, 2차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가 암, 급성 백혈병 등 중증 의심 소견을 보일 경우 신속하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및 입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진료 대기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 진료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의뢰 및 회송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전문의뢰 건수는 2024년 11월 859건에서 2025년 1월 7076건으로, 전문회송 건수는 같은 기간 4565건에서 1만 8923건으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인프라 역시 중증 중심 진료 체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감염 우려가 있던 5인실 이상 병상은 줄어들고 2~4인실 병상이 늘어나 입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중환자실은 확충되는 추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안정적인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3.3조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증 수술 및 중환자실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금 사전 지급, 병상 구조 전환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에서 벗어나 중증, 응급, 희귀 질환 중심의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현장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2차 병원 지원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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