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16:15:04
의대 정원 동결 문제를 두고 의사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간의 의견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을 요구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대생들이 아직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부터 동결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교협은 정부와 각 정당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생들이 등록은 했으나, 학교별 복귀율과 수업 참여율에 차이가 있어 신속한 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생들의 미흡한 수업 참여율을 근거로 의교협의 정원 동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교육부가 수급 추계 논의 당시 기습적으로 정원 동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을 산 전례를 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노조는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대생들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형식적으로 등록만 했을 뿐,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꼼수 복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저학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막는 선배들의 압력과 학부모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학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교 측에 학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처럼 의대 정원 동결 문제를 놓고 의사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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