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일부 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불참을 비판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전자적 서류 수신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제도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병·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로 제도 확산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의약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협조하지 않는 보험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보험사들이 전자적 서류 전송을 거부해 제도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이 국민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미참여 기관에 대한 강제 조항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제도 확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건의약 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을 "요양기관 참여 부족으로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핀테크 업체와 병원이 연동된 민간 실손청구 시스템은 전국 2만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사용 중이며, 정작 이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서류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주요 보험사라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 시스템인 ‘실손24’의 경우 현재 전체 요양기관과 약국의 10% 미만만이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시스템 구축에 1000억 원이 투자됐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초기 구축 비용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운영비용까지 보험사가 부담토록 한 상황에도 불평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방식의 전송 시스템도 공식 인정했음에도 보험사들이 선택적으로 전자 서류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청구 간소화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됐다. 

보건의약 단체들은 청구서류 전송 거부가 국민 편익과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정부 조치를 요구했다:

- 보험사의 전자 서류 수신 거부 금지

-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지원

- 10만 원 이하 통원의료비 관련 세부내역 전송 의무 면제

단체들은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확산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요양기관 탓으로 돌리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를 위한 노력은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금융위와 의약계, 보험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차례 행정비용 지원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계를 통해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개를 넘어섰다"며 "그럼에도 주요 보험사 3곳이 전자적 서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확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보험사 자신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