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17:29:57
보건복지부는 1일 발표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 진료 과목을 맡으며 장기 근무를 할 의사들에게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 지원 예산으로는 약 13억 5200만 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중점 진료 과목에서 장기 근무 계약을 맺은 전문의 총 96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한 달간(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12개 지역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사업 여건, 계획 타당성 및 관리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대상으로 네 곳을 선정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춘 의료 인력 배치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연구 활동 장려금 및 의대생 실습책임 활동 수당 등을 포함해 월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에 이르는 지역 상품권 제공, 리조트 및 관광 인프라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경남은 월 100만 원 정착금을 기본으로 최대 800만 원의 전입 가족 환영금과 자녀 양육 지원금(한 자녀당 월 50만 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시 지급)을 더한 지원이 제공된다.
전남 역시 주거 및 생활 지원 강화 차원에서 대학 기숙사와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한 거주 지원, 연수·연구비 지원, 문화·여가시설 할인 혜택 등을 마련했다.
제주는 도지사와 의료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의사들의 배치 계획을 세우고 숙소 제공, 급여 상향 조정 및 근무 시간 조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춘 지원 체계를 자체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지역 필수의사제도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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