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또다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전국 대학병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해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에 따르면, 병원들은 지난 12년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번에 0.05% 추가 인상을 확정하면서 병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공공 의료기관도 백화점과 같은 수수료 적용… 형평성 문제"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카드수수료율이 두 배 이상 오르면서 병원들의 재정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학병원들의 카드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 수수료율인 2.3%와 거의 차이가 없다.반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기업은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다. 또한, 공공성을 가진 특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지만, 정작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협의회 측은 "대학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왔다"며 "공공성을 가진 병원에 대한 카드수수료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수수료 인상으로 연간 50억 원 추가 부담… 해결책은?이번 0.05% 인상으로 인해 전국 대학병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 총액은 연간 5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대형 의료재단의 경우 개별 병원당 100억 원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병원 등 공공성이 강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는 **"병원이 백화점과 같은 소비재 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학병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수익을 회복하기도 전에 2024년 의정 갈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병원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5-04-03 11:32:55